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자 보호 (문단 편집) == 역사 == 예금자 보호는 의외로[* 의외의 사실이겠지만 20세기 일본의 경제사는 서양 경제학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연구거리와 영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연준의 이사들조차 상당수가 일본 경제에 대한 논문을 쓴적이 있다. 그것도 버블경제시기가 아닌 [[1940년대]]의 일본경제에 대해서 말이다.]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에는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제국]]은 1차대전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입장이라 1차대전에 끼어들었던 열강들이 일제한테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일본에는 엄청난 버블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1919년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에는 곧바로 전쟁 특수가 끝나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이 때 일본의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당시 [[다이쇼 덴노]]의 칙명으로 각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에서 긴급 기금을 마련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들한테 은행 파산 시 자신의 예금을 1만 엔 한도(현재 돈으로 대략 1,000만 엔 정도 된다. 대략 1억 원)로 '''금으로 보상해 주는'''[* 당시에는 [[금본위제]]였으므로 화폐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가능한 수단은 금이었다.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금]]을 채굴해야 하므로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일제강점기 조선|조선]]과 [[대만일치시기|대만]]에서 금광 채굴사업이 반짝 호황을 탔다(...). 일본 제국이 조선에 [[회사령]]을 철폐하고 한국 내 자유 기업 설립을 보장한 이유도 바로 이 금광 사업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임시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이 [[추축국]]이었기에 예금자 보호를 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결국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했다. 현대식 상설 예금자 보호의 유래는 어쩌면 당연히 [[대공황]]기의 [[미국]]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시 예금자 보호는 일본 제국이 원형으로 의외로 [[폴란드 제2공화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 [[전간기]]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했다. [[1933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뱅크런]]으로 개판이 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안 망했으면 거기 맡긴 돈은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https://www.fdic.gov/|홈페이지]])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933년]] [[6월 16일]]부로 FDIC가 출범하여 예금자 보호를 시작하였다. 은행 망해서 돈 못찾을거 겁난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돈 찾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예금을 보상하는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다. 정작 예금자 보호 제도를 창안했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와서야 전일본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예금 보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어서 당시 도쿄도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들은 연합해서 예금보상기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기금은 일본에 예보가 설립된 이후 전부 예보가 기금을 인수하여 합병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1000만엔(약 1억 1천만원)까지 예금액을 보장해주며,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무려 '''얼마라고 하더라도 전액을 무조건 보장해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